AI가 우울증 가능성을 표시했다고 의료진의 진단이나 보험 가입 거절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도구의 답변, 의료 평가, 기관의 최종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보험사가 AI 결과만으로 우울증 가입자를 거절한다는 근거 없는 사례는 삭제했습니다.
AI 상담 결과를 진단서로 읽지 마세요
WHO의 정신건강 AI 논의는 정신건강 용도로 설계·검증되지 않은 생성형 AI를 정서 지원에 이용하는 위험과 안전·책임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이 자료가 특정 앱의 진단 정확도나 보험 심사 성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일상에 영향을 준다면 AI의 점수만 반복 확인하기보다 의료진에게 증상과 경과를 상담하세요. 챗봇 답변만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을 변경하지 마세요. 서비스에 진료기록을 올릴 때는 수집 목적과 저장·공유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심사에서 확인할 질문
-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청약서의 어느 질문에 해당하는가?
- 의료기록·본인의 응답·AI 추정 중 무엇이 판단에 사용됐는가?
- 사람이 실제로 검토했는가, 완전히 자동화된 최종 결정인가?
- 결과의 이유와 정정·추가 자료 제출 경로는 무엇인가?
진료 사실과 청약 질문에 대한 답은 계약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정신건강 상담이 같은 인수 결과를 낳는다고 말하거나 불리할까 봐 사실을 숨기도록 권할 수 없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도 범위를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리 안내서 설명은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로 이루어지는 결정과 설명·검토 요구를 안내합니다.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결정의 거부권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최종 결정 전 사람이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등 모든 AI 보조 시스템이 같은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도의 적용 여부와 동의·계약·법률상 예외,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 요구가 곧 보험 가입 승인이나 결과 취소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판이 의심될 때 자료를 남기세요
- 결과 통지와 날짜, 제출 자료를 보관합니다.
- 사실과 다른 입력값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담당 기관에 판단 기준과 검토 경로를 요청합니다.
- 의료 판단은 의료진에게, 개인정보 문제는 관련 담당자에게 구분해 문의합니다.
시험의 AI 부정행위 판정도 보험·진단과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학교나 시험기관의 규정·증거·이의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 일률적인 법적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검토일: 2026년 10월 2일. 확인되지 않은 보험 거절·시험 사례와 외국 법률의 일괄 적용 설명을 제거했습니다. 개별 진단·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