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면 적용 담보·약관 조항과 판단한 사실부터 확인하세요. 사고를 일부러 일으킨 경우와 단순 부주의는 같지 않습니다. 다만 과실 사고라고 모든 담보에서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토일: 2026년 10월 3일
누구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다른 지위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누구의 행위와 어떤 사고를 근거로 고의를 판단했는지 질문하세요. ‘의심되는 점이 있다’는 설명과 구체적인 지급 거절 통지는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상법 제659조는 고의·중대한 과실로 생긴 보험사고의 면책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종류와 다른 적용 규정·약관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이 조문만으로 모든 상품의 지급 여부를 확정하지 마세요.
고의가 아니어도 다른 보장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쟁점과 계약이 보장하는 대상·기간·활동에 들어가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자동차 사고처럼 피해자 배상, 본인 신체와 차량 손해가 다른 담보인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 여부만 해결하면 나머지 조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청구서나 조작된 증빙의 문제를 사고 발생의 고의와 무조건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허위 청구나 자료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기존 진술의 오류를 발견하면 원본과 수정 이유를 남겨 사실대로 정정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시간순 기록을 만드세요
- 사고 전후의 상황과 직접 확인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원본 사진·영상과 진술, 조사 자료를 보존하고 추측과 사실을 구분합니다.
- 지급 거절 통지와 해당 약관 조항, 보험사가 제시한 판단 근거를 요청합니다.
- 틀린 사실이나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항목별로 표시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공식 조사 자료와 영상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확보 방법을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유리한 장면만 편집하거나 목격자 진술을 대신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심사·민원·법률 검토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보험사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접수번호·보완 요청·답변을 기록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법률상 해석이 다투어지면 관련 자료로 민원·분쟁조정이나 법률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조정 신청이 보험금 지급·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나 소송 진행에 영향이 있는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문의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기한이 모두 보전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동차 담보별 문제는 자동차 사고의 면책과 사고부담금, 법적 책임과 보험 적용 차이는 배상책임 확인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
